4대강 사업에 정신 파는 사이 국가 "파공"
4대강 사업에 정신 파는 사이 국가 "파공"
  • 法應 스님
  • 승인 2010.04.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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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마추어 정부, 국민의 생존이 위협 받는다
이명박 정부를 보수정권이라 한다. 필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정체성과 국가 운영능력이 의심 가는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물론 국방과 정보의 최고기관장은 전면전이나 그에 버금가는 전시태세에 대응할 자세가 24시간 돼 있어야 한다.

만일 ‘천안함 침몰’이 조금이라도 북측에 의한 결과라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인가? 향후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도발을 감행 할 것임이 자명하다. 국가안위와 남북대화의 주도권 확보 및 6자회담 등 국제관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해5도의 해역은 정치와 군사 적으로 매우 예민한 곳이다. 이 바다에서 군함이 두 동강 나 침몰됐다면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 및 판단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 자세다.

애석하게도 정부는 사건의 원인분석에 북한의 존재와 분단의 현실을 무시하며 비 전문성 일색의 분석과 판단자료를 쏟아 냈다. 설사 운항 상 사고라 해도 1차 대공적 측면에서 분석과 판단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당연한 조치다.

이왕에 사건은 터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후 처리대응은 일사분란 해야 한다. 지휘본부의 통일 철저한 분석과 빠른 조치들이다. 많은 국민이 국방과 정보라인의 경험을 했으며, 우리사회자체가 지능화 되고 있음에 정보의 은폐와 부실한 대처는 또 다른 화를 자초하게 된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해야만 국민과 군과 정부가 혼연일체 돼서 대응이 가능하다. 싸움은 군인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국가’가 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이긴다. 그나마 대통령의 빠른 현지출동이 있어 다행이다.

우선 정부는 군사 및 중요시설에 대한 인적, 물적 보안 상태를 정밀특검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 및 매끈하게 처리 못한 국방과 정보의 최고 수장을 경질해서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과 치안상태인지 전방위적이며 포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파헤치는데 몰두하는 사이 정작 국가의 중요한 곳은 녹슬어 구멍 나고 있었다. 오로지 국정의 시선을 4대강, 세종시, 정권 안위를 위한 정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곳은 관심가질 여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과 대치한 정부는 대통령부터 각 장관들이 수시로 군사와 정보에 관한 능동적 학습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토대를 외면하고서 어찌 비상사태에 대비할 것인가? 호주가 대치 국가가 없음에도 세계 각국의 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와 국민에게 긴장감을 줘서 위기 시 능동적 대처와 사고의 예방이라고 한다.

정부는 예산과 국력과 국토를 망가뜨리는 4대강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현 정부가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해야 한다. 자질부족의 참모들 빠르게 경질하여 ‘국가인적운영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

/法應(불교지도자 넷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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