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기독교 독재주의 피해자는 국민
MB식 기독교 독재주의 피해자는 국민
  • 법응 스님
  • 승인 2011.02.14 15: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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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화(禍) 부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큰 변화중 하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의 중심이 지나치게 친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국가질서는 서로 다른 절대 신념의 종교관이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이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종교사회질서의 붕괴는 바로 현대국가질서의 붕괴로 이어진다.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인사와 예산, 국군통수권을 헌법으로 보장 받으며, 그의 말 한마디는 절대왕정에 버금가는 초법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막대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만을 선호해서 국가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중심의 독재정치가 전개되고 있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의 친기독교적 정치행태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마땅히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옳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위정자라면 누구라도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현실정치 세계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계를 자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 법

종교의 특질과 사회관계성

▲헌법 다종교, 종교 자유 인정

ㅇ헌법 제19 - 양심의 자유

ㅇ제20조 - 종교자유, 정교분리

ㅇ제37조 - 자유권리 제한

▲종교특질은 절대 신념체계

ㅇ다종교 사회 - 절대 신념의 세계관 공존

ㅇ다종교사회 파괴원인 - 종교팽창주의

ㅇ다종교사회 파괴 - 현대국가질서파괴

“고위공직자, 기독교가 불교 6배”,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ㆍ차관, 처ㆍ청장(차관급 제외) 72명 중 불자는 단 7명에 불과”하고, “개신교(29명)와 가톨릭(16명)을 합친 기독교 신자는 45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2월 8일자 <불교포커스>)

대통령이 특정 종교권력을 등에 업고 그 종교집단에 유리한, 편중되고 차별적인 정치행태를 구사한다면, 사회의 평화를 견인하던 다양성은 사라지고 국가는 획일적, 폭력적으로 변해 가며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다. 문화와 예술의 동력인 창의는 저하되고 사상의 풍요, 정신의 여유는 옛이야기가 되고 만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는 불교 등 전통종교와 사상에 대한 사실상의 탄압이,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도태를 초래하는 매우 불길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첫째, 어떤 거부감 없이 자석처럼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긴 하지만, 현재 정부의 국정참모들은 그 도가 지나치리만큼 대통령의 유일신관적 절대 신념에 복종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당연히 정도는 사라지고 획일적인 국가운영의 행태가 전개된다. 내각에 여유가 있어서 대통령에게 문제제기를 제대로 한다면 결코 4대강사업 같은 무모한 정책이 쾌속으로 진행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종교적 확신으로 인해 실사구시가 아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공정성을 잃은 정책이 난무한다. 국가운영이나 국책사업에 사전조사, 실험, 분석, 평가, 사후예측 등이 외면되는 부실한 국정운영이 지속된다. 대통령의 ‘기름값’ 운운하는 말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셋째,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눈과 귀를 닫고 절대 신관에 의지하기에 책임정치가 사라지고 비정상적으로 사회가 흘러가도 대책이 없다. ‘세계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넷째, 통치자가 자신의 종교성향과 같은 인사들을 등용하는 편중된 인사정책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어서 국가경영의 능률이 저하되며 장기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통령에게 ‘아니오’ 또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보좌진이 부재하다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다섯째, 사회가 획일화됨에 따라 소통과 화합은 요원하며 국내외적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큰 문제가 발생해도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해 진다. 중장기적으로 불교와 전통문화의 홀대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문화의 역사권인 중국과 일본만을 이롭게 할 뿐이다.

여섯째,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유일신관의 획일적 사고와 통치 스타일은 시대사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사적 흐름에 둔감하게 된다. 국제 관계에서 국가는 든든한 ‘국력’을 배경으로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마련이다. 국력은 어느 한 분야의 풍요만으로 다져지지 않는다. 안정된 복지, 국민들의 정신문화, 국방능력, 경제생활 수준 등이 서로 잘 맞물려 사회 발전을 담보하는 가운데 향상된다. 우리의 전통과 불교문화를 홀대하고서는 결코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어렵다.

지역

매몰지

매몰 가축 수

돼지

경기

2.281

67.788

1.636.767

인천

113

2.192

20.374

충남

235

2.284

390.087

전북

2

 

12.154

강원

388

10.933

376.703

충북

144

6.376

295.849

경북

1.021

52.364

324.975

대구

1

110

 

경남

30

6

39.916

부산

1

 

546

4.216

142.053

3.097.371

2월 10일 현재. 정부, 언론의 자료 인용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버거운 다양하고 중차대한 문제들은 차치하고, 도무지 우려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대화, 즉 열린 기자회견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확신에 의한 내면의 심리 작용으로, 자신의 신념 이외, 그 어떠한 의견과 주장도 배척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절대자의 섭리며, 뜻으로서 자신의 사유와 행동을 합리화, 또는 미화시키는 심리상태의 지속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4대상사업 현장의 낙단보 마애불 은폐사건, 지난 금요일 조계사 경내에서의 보수 개신교 단체 목사들의 난동, 2010년 말 국회에서의 사찰방재예산 전액 삭감과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역시 그 정점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에 조응하려는, 전염된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전 국가 국민적 피해의 결과가 예상되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앞으로 해동기에 접어들면서 구제역과 4대강공사로 인한 부작용, 물가상승 등 다양한 사태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텐데, 무엇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헌법의 개헌’에 앞서 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의 개심’이다. 그래야만 국가적 재난인 대형사건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통령이 종교편향의 통치스타일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특히 남북과 관련한 국방문제에서 질곡의 세월이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중흥, 5대 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본사의 결의대회 일정이 속속 보도되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자성하고 결사할 것인지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조계종 총무원만이라도 내용 있는 중흥과 결사로서 사회와 국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아직 중앙의 지침이 없다 해도 본사는 본사스스로 무엇을 자성하고 결사 할 것인지 내용을 설정해서 내실 있는 결의대회를 봉행해야 한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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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굴 2011-02-18 11:43:08
정신 나간 권력은 그렇다치고

돌아앉은 부처님과 민심은 어떻게 할까요?

이기적이고 전근대적이며 위선적인 승려들은

뼈아픈 반성과 개혁의지가 구두선에 그칠뿐

아직도 많이 부족한게 문제지요.

스님 2011-02-14 17:49:16
그 놈도 부엉이 바위 위에 서게되면
후회할 겁니다.
인과응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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