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의 해이다. 전쟁의 연장선에 처한 불행한 역사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의 제3차 핵 실험은 몸서리치는 전쟁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다.
인류의 안전을 위해 에너지원인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폐로’를 주장하는 현 시대에 북한의 핵실험은 설사 그것이 국제정치적인 의도라 하여도 해서는 안 될 실험임이 분명하다.
‘핵폭탄’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국토를 최소한의 방어 수단과 피신의 기회마저 상실한 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기이기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로운 결정이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다. 이 선언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 금지”등을 합의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확장한다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은 핵무기 보유의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또다시 살육의 인류사가 재현되리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불안케 하며,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는 우월감에서 남한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관리하려 할 것이다. 남한은 이 난국을 타개하고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핵 무장을 계획할 것이고, 당장의 대응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전술핵의 배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의 핵 무장은 그 기대효과를 상실하고 결국 인민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남북한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공멸의 길이다.
정전을 넘어 남북한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대화에 나서야 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경쟁을 넘어 핵무장을 부추긴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생명에게 불행한 일이며, 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요원해지고 미래는 암울해 질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의 핵 실험을 중지하고 개방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0년 분단의 역사 속에서 증오에 찬 극한 대결이 얼마나 많은 불행한 결과를 생산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민족 비극의 역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평화유지의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불기2557(2013)년 2월 14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