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 10중 2명꼴 낙태 …위기의 대안은?
임신 여성 10중 2명꼴 낙태 …위기의 대안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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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2명 꼴, 성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7년만에 이뤄진 정부의 낙태 조사에서 2017년 한해 5만 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위탁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1년 조사에 이어 작년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한 결과이다.

만 15세~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낙태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였다.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낙태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낙태의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작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이다.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는 2005년 29.8‰ (342,433건) → 2010년 15.8‰ (168,738건) → 2017년 4.8‰ (49,764건) 였다.

낙태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됐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였다.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만 15∼44세 여성 중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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