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찬성 65%,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59%
‘공수처’ 찬성 65%,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59%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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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10명 중 6명에 가까운 대다수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6.1%, 찬성하는 편 19.1%) 응답이 65.2%로, 반대(매우 반대 12.9%, 반대하는 편 10.9%) 응답(23.8%)의 두 배 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0%였다.

지난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가지는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고, 약 1년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권고안 조사에서도 찬성이 68.7%(반대 21.5%)로 보수·진보 정부 모두에서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1월에 실시한 공수처 설치 조사에서는 찬성이 76.9%(반대 15.6%)까지 늘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중반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출처 = 리얼미터)
(출처 = 리얼미터)

세부적으로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진보층(찬성 87.8% vs 반대 7.2%), 정의당(93.7% vs 3.9%)과 더불어민주당(88.7% vs 5.9%) 지지층, 광주·전라(77.5% vs 18.6%)와 대전·세종·충청(74.9% vs 21.3%), 40대(79.9% vs 19.4%)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중도층(찬성 67.8% vs 반대 25.0%), 무당층(62.8% vs 11.5%)과 바른미래당 지지층(48.4% vs 25.6%), 서울(67.6% vs 24.8%)과 경기·인천(65.9% vs 22.1%), 대구·경북(55.4% vs 28.5%), 부산·울산·경남(53.0% vs 29.0%), 20대(68.6% vs 22.3%)와 30대(66.2% vs 17.2%), 50대(62.2% vs 30.1%), 60대 이상(53.9% vs 27.6%)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찬성 37.1% vs 반대 48.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34.1% vs 54.9%)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매우 반대 34.3%, 반대하는 편 25.1%) 응답이 59.4%로, 찬성(매우 찬성 10.4%, 찬성하는 편 17.1%) 응답(27.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1%.

(출처 = 리얼미터)
(출처 = 리얼미터)

세부적으로는 진보층(반대 67.9% vs 찬성 21.5%)과 중도층(67.4% vs 22.9%), 바른미래당(75.0% vs 18.5%)과 더불어민주당(69.9% vs 21.5%), 정의당(61.2% vs 19.9%) 지지층, 무당층(42.1% vs 33.1%), 경기·인천(62.6% vs 24.1%)과 서울(60.6% vs 32.0%), 부산·울산·경남(58.6% vs 22.4%), 광주·전라(50.9% vs 39.4%), 대구·경북(54.5% vs 27.0%), 대전·세종·충청(53.8% vs 25.8%), 30대(81.5% vs 10.2%)와 40대(75.6% vs 10.3%), 20대(53.2% vs 35.3%), 50대(53.0% vs 37.1%)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36.5% vs 찬성 50.5%), 보수층(36.2% vs 45.6%), 60대 이상(34.6% vs 45.4%)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3월 26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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