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찬성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영화법 개정을 묻는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4.15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중 97.9%가 대기업 배급업 상영업 겸영 제한과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 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을 제도화 하는 영화법 개정에 찬성했다.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10일 ‘21대 총선 입후보자 영화산업 구조개선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253개 지역구 입후보자 47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3명, 미래통합당 209명, 민생당 15명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됐다. 각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구두로 조사취지 등을 설명 후 설문조사지를 발송해 팩스와 이메일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과 총선 공약으로 영화법 개정 찬성 입장을 밝힌 정의당, 각 당 비례대표는 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477명 후보자 가운데 292명이 응답했다. (응답률 61.2%) 응답자 292명 가운데 영화법 개정에 찬성한 후보자는 286명(97.9%)이었다. 무응답자를 포함한 전체 477명 가운데 286명이 찬성해 전체 찬성 비율은 60%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53명 중 205명(81%), 민생당이 15명 중 15명(100%)이 찬성했다. 통합당은 209명 중 72명(34.4%)이 영화법 개정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5명(81%)이 응답하여 이중 찬성 203명(99%), 반대 0명, 잘모르겠음 2명이었다.
통합당은 238개 지역구 후보자 중 209개 조사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명(34.4%)이 응답해 찬성 68명(94.4%), 반대 0명, 잘모르겠음 4명이었다.
민생당은 15개 지역구(통합당이 공천하지 않아 당선이 유력하거나 경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한 광주 6, 전북 6, 전남 3)에서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명(100%)이 응답해 15명 모두가 영화법 개정에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121개 지역구가 포함된 수도권 233명의 후보자 중 13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58.8%를 보였다. 이 가운데 132명이 찬성(96.4%)해서 전국 찬성률 97.9%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132개 지역구가 있는 비수도권은 244명의 후보자 중 15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63.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4명이 찬성(99.4%)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준비모임은 “한국 영화산업은 천만관객 동원과 연간 2억여 명 극장 관객 돌파라는 화려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이란 구조적인 제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암울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서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독과점 및 대기업의 투자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제한 등을 포함한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가 필수적이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둔 총선 입후보자들의 의식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공개적 공식적으로 영화정책을 밝힌 최초 조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