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 출범식

일시 :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3층 회의실

○ 발족 취지

2022년 하반기에 집중된 조계종단의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함으로써 건강한 교단이 되기를 염원하는 교단자정센터는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정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합니다.

우수 신고 사례는 12월에 심사하여 포상합니다.

포상금 최대 1500만원. (지난 총무원장 선거인단이었던 스님이 불법수수한 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종단 정화를 위해 기부해 주신 것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7월 용주사 주지 선거/ 9월 1일 총무원장/ 10월 종회의원/ 12월 동대총장선거)

○ 이름과 연락처

신고센터의 명칭은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입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02-2278-3671이며, 제보 이메일은 bsr3417@naver.com 입니다.

신고에 대한 처리는 교단자정센터 내규에 정한 프로세스에 의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보장될 것입니다.

○ 조직 구성

신고센터 단장은 김경호(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가 맡습니다.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 합니다. 그밖에 법률, 홍보, 분석 등을 맡을 전문위원 약간명을 별도로 위촉합니다.

자원봉사를 하실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단은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활동합니다. 불교개혁을 염원하는 분은 신고센터에 모니터단 동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니터단이 된 이후에는 연말까지 월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 활동 기한

2022년 4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의 건강성은 한국불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요한 선거에서 여러 불법적인 사례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조계종단의 건강성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선거

2013년 6교구본사인 마곡사 주지선거 당시 원경스님 태진스님 두 후보의 돈선거에 대해 법원은 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종단 내부에서 처리토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5월 1일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됐고,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교부행위는 대한불교조계종 산중총회법 제15조, 선거법 제36조 3항 4호를 위반한 행위로 대한불교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단내 징계가 이어지지 않아 원경 스님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본사주지직을 수행하였으며 재임을 거쳐 현재 3번째 본사주지 임기를 수행중입니다.

이밖에도 총무원장 선거와 종회의원 선거마다 유권자 매수를 위해 거액이 오고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정해야 할 승가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언론에 보도되어 불교 명예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2) 선거거래

2013. 8. 27. 종회부의장을 지낸 장주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어 33대 총무원장선거 직전 자승스님과 밀약한 것이라며 ‘약속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건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1. 종단운영에 있어 인사문제는 장주스님과 합의해 처리한다. 2. 부원장제도를 신설한다. 3. 선본사와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해 처리한다. 2009년 9월 8일, 자승(서명), 장주(서명)”라는 내용을 볼 때 주요사찰 이권을 거래한 매표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선거법에서는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약속드립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임에 성공한 2013. 11. 18. 자승 총무원장스님은 불교광장 모임에서 봉은사 주지에 원학 스님을 내정했으며, 이유는 종상스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역시 주요 사찰을 내건 매표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3) 동국대 총장선거 외압

2014년 종립학교인 동국대의 총장 추천위원회가 김희옥 당시 총장, 조의연 교수, 보광스님(한태식 교수)을 총장 후보 최종 3인으로 추천했습니다. 2014년 12월 11일 자승 총무원장스님은 종단의 핵심 고위직 스님들과 함께 코리아나 호텔에서 점심 회동을 하며 김희옥 당시 총장을 만나 “차기에는 스님이 총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김희옥 당시 총장은 학교로 돌아와 후보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조의연 교수 또한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압이라며 총장 후보를 사퇴하여 동국대는 종단의 학원 자율성 침해에 항의하는 학원분규로 심각한 내홍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4) 관권선거

2017년 7월 27일, 자승 총무원장스님과 불국사 종상스님 외 종단의 실력자인 10개 본사 주지스님들이 강남 봉은사에서 회동하여 설정스님을 차기 총무원장으로 밀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 등록은커녕 선거 공고조차 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총무원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특정인을 선택하고 지지를 공표한 것은 노골적인 선거부정행위입니다. 교역직 종무원의 엄격한 중립을 천명한 종단 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종무기관인 총무부 호법부 등이 편파적 선거관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이러한 처사에 반발한 총무원장 후보스님들이 내정자를 제외하고 3명 전원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향후 활동 일정

1) 제보 신고센터 운영

신고 전화번호는 02-2278-3671이며, 제보 이메일은 bsr3417@naver.com 입니다.

2) 홍보 팟캐스트 제작

불법적인 금권선거의 실상을 널리 알릴 유튜브 동영상을 월 1회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홍보합니다.

3) 칼럼 기고

언론에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칼럼을 기고하여 기사화합니다.

4) 기타

○ 처리절차 (교단자정센터 내규에 준함)

제보, 신고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제보자의 실명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신원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센터 단장과 자정센터 원장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도록 합니다)

신고센터 전문위원들이 사안을 점검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 종단 고위직 여부, 사안의 성격, 제보자의 주체적 해결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침을 정합니다.

문서 또는 녹취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주변 확인작업도 거칩니다.

해당 기관과 개인의 주체적 해결을 촉구하되,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언론제보,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여론화 추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