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암사 태고종 소유 최종 확인
대법원, 선암사 태고종 소유 최종 확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1.18 11:04
  • 댓글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암사 등기·차체험관 소송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
“조계종 상고 이유 없고, 고등법원 판단 정당” 판단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음이 최종 확인됐다. 반세기 걸쳐 온 조계종과 태고종의 선암사 소유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태고종 소유가 확인됐다. 

대법원은 17일 ‘등기인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과 ‘차 체험관 건물철거 등’ 소송을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조계종이 상고한 것에 대법원은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없고, 고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광주고법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 한 뒤, 조계종은 8월초 대법원에 상고해 상고 이유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고 심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해 17일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이는 더 이상 선암사와 관련한 소송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원심인 광주고법의 판결이 정당해 심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지난 7월 광주고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며 원고 측(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의 주장을 ‘각하’해, 결과적으로 조계종이 대법원 상고조차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은 태고종이 선암사를 불법 점유해 왔으며, 조계종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고법에서 차체험관 철거 및 등기인명의변경말소 소송에서 모두 조계종이 패하면서 태고종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겼고, 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를 사법부가 부정했다면서도 당혹해 하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의 사법부 규탄 결의문까지 냈지만, 결국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다음 주 중 총무원과 선암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2-11-23 18:55:53
중놈들아~
제발 도둑놈 짓거리 그만두고 공부 좀 하거라
승복 안에 푸짐한 살떼기와 욕심을 감추고 온갖 설레발 치면서 가당치 않게 법문이란 이름으로 포장이나 하고 그러고도 너희가 부처님 제자란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견성은 못하더라도 인간답게 살아라
너희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인간들이라면 어찌 사후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행막식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올곧은 수행자로 살 자신이 없으면 사회로 기어나와 머리 기르고 박터지게 한번 살아보거라
세상이 얼마나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시간은 불과 달포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아니지 주둥이질은 잘하니 남들 사기나 등쳐먹고 살면 되겠다
이러저러한 자신도 없거들랑 그냥 삼시세끼나 축내면서 열심히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직업 중들아~

문수보살 2022-11-22 21:05:00
여태 일개 판사가 판결해서 가져갔음
이 판결은 대법원

관세음보살 2022-11-22 09:20:58
부처님법을 어찌 일개 판사가 재단하나
부처님법에 대처승 없다

아자씨 2022-11-20 18:22:47
저도!!!한마디. 드립니다. 말 잘하지. 못해 길게. 안글고 못. 씁니다.

아자씨는. MBC방솜을 응원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은왕종명 아나운서 팬입니다!

재벌들과 회사들은. MBC에 더 광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자씨 2022-11-20 17:58:40
김지윤님이라고. 계시다. 0. KBS 1. 방소메도 자주ㅈ등 장. 하시는. 인테리 IN 앤 OUT. 여성입니다. 아자씨가 데이트 하고푼. 여상이다. 라힐과! 드으응.

아자씨는. 여자를 사럼람으로 봅니다. 그렇게 훈년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분 종교적으로. 매럭적입니다

장윤정님. 엄아ㅁ에게. 잘 하세유. 생각나는대루. 하세유. 10조원. 프로그램이여유. 팬이라 아려든린거여유. 장윤정님의. 정성에. 읻어유ㆍ 더. 안써유 근디
장윤정님 행복하세유. 도경완 멋잏ㅅㆍ유ㅊㅈ. 남증말썽. 글곶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