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일제강점기 민족을 탄압하던 검찰이 권력을 잡으면서 아직도 제 버릇 못 버리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세상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탐사 시민언론’ 탄압이 단적인 예입니다. 헌법 위에 올라서서 주인을 몰라보고 미친 X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이oo이란 자가 무리를 이끌고 더탐사시 민언론 사무실에 찾아와서 박대용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 화를 뺏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기자는 전신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백주대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런 폭행이 벌어지는데도，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수수방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직무 유기 처벌감입니다. 자유당 말기도 아닌 2022년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끝마다 자유, 자유하더니 자유당 시대가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도대체 이런 무법천지가 믿어집니까?

국민 여러분!

게다가 지난 1일 검찰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은〈더탐사〉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보름전에는 윤석열，한동훈，김앤장 변호사들이 함께 술자리를 벌였다는 이른바 "청담동 게이트"의 제보자 집에도 서초서 경찰 4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법적으로 참고인이어서 수사에 협조할 의무 자체가 없는데, 그런 참고인에 불과한 제보자 집에 경찰들이 떼지어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범한 국민이 용기를 내서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비위 혐의에 대해 공익적 제보를 했으면, 그 비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보도한 기자들부터 수사하고 제보자까지 겁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함께하는 국회에서 겁박하다니! 이는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 전에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흉악범으로 몰고 국무회의에서 ’고통을 맛보게 해주라’고 지시하다니,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요?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정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상대하던 버릇으로，이런 어처구니 협박을 저지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기자를 포함한 우리가 어떤 국민입니까? 온갖 독재와 압제도 이겨내고 민주주의 세상을 열어온 지난 역사가 말해줍니다. 가까이 6년전 촛불혁명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언론플레이라는 위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형법이 이를 피의사실공표죄(126조)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피의자가 속수무책으로 여론재판을 당하게 하여 헌법의 기본 인권을 파괴하는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까지 공범으로 가담하는 이런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법조관료집단에 불과한 검찰조직 하나 제대로 정상화, 민주화시키지 못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큽니다.

국민 여러분!

류근 시인은 “나라꼴이 70년대 마르코스-이멜다 부부시절의 필리핀을 빼닮다 못해, 숫제 유신 말기의 나날 쪽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결론이 뭔지 역사가 이미 다 가르쳐 주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결국 하늘이 가르쳐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검찰은 독립투사를 탄압하던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탓에，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학자들은 ‘검찰 해체’가 정답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 해체’후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민주주의 체제에 걸맞는 올바른 법무행정의 방안까지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권력은 양날의 칼입니다. 총칼로 일어선 자들은 총칼로 망하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법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은 법으 로망할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폐검찰을 정리하고 해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2022년 12월 06일
촛불행동
시민인권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민인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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