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종교편향 막을 신고센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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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사용 보겠다며…진보단체 열거한 대통령실
정부는 주요 단체들에 대한 회계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26일에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에까지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이런 정부입장이 공교롭다고 보기도 힘든게, 대부분 현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이고, 노동부 등 관련부처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사이래로 회계는 중립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반대 세력의 공격무기였고 그런 숫자 전쟁의 공방에서 지금까지의 회계 원칙으로 발전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고 나선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우려의 입장을 낸 것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결국 남는건 "역사적 진보"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방향의 오해를 사지 않고 진정한 진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더 큰 사회적 합의로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노조 회계 깜깜이' 여론몰이...정부·언론 주고받으며 확대 재생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를 공개했습니다.
총 31개 단체를 공개했는데, 그중 종교단체는 75%였고 부정발급액으로 따지면 47억이 넘어서 금액비중은 96%를 차지했습니다.
종교단체 중에서는 불교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단체수와 금액의 비율이 67%와 93%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전쟁에 종교단체는 왜 언급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종교편향 막을 신고센터 필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최근 지자체단위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적 예산집행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가톨릭편향적인 종무처리로 종로 일대가 종교전쟁으로 시끄러웠고, 신안군의 경우에는 개신교와 일전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관리가 과연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
차라리 중앙정부차원에서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사후신고로 처리하지 말고 예산안 검토단계에서 미리 걸러낸다면 더 효과적일 텐데 말입니다.
관련기사 - 지자체 주도 종교편향 막을 ‘신고센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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