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인권 보장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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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회, 20일 성명 발표…민교협 입장에 동의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하 전범 기업들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교인권위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는 행위’와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법이 약자를 보호할 때 비로소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룬다.”며 “국가 근간을 유지하는 법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해결방안에 대해 민교협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딘체는 “형식적 사과조차 거부하고 일말의 책임마저 지지 않으려는 가해국 일본과 여기에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피해국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라는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극우의 외교정책과 대한민국 내 일본의 식민을 찬양하는 식민지근대화론 신봉자들이 만들어낸 반인륜 반인권적 행위이며, 이것은 역사의 부정과 왜곡으로서 일본의 재침략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어느 날 코살라국의 빠세나디왕이 부처님께 “훌륭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고 묻자. 대왕이시여! 백성을 외아들 사랑하듯이 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십시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라며 간곡히 부탁하셨다. 절대 왕조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국가의 국가권력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하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의 입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윤석열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는 행위”와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할 때 비로소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룬다. 따라서 국가근간을 유지하는 법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해결방안에 대해 민교협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전쟁과 강제노역에 대해 가해국 독일은 국제법을 비롯한 모든 법과 인간적 양심에 따라 최대한의 사과와 피해보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범죄라는 인류최악 사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처절한 반성의 노력이다. 이에 반해 형식적 사과조차 거부하고 일말의 책임마저 지지 않으려는 가해국 일본과 여기에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피해국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라는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외교참사는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극우의 외교정책과 대한민국 내 일본의 식민을 찬양하는 식민지근대화론 신봉자들이 만들어낸 반인륜 반인권적 행위이다. 이것은 역사의 부정과 왜곡으로서 일본의 재침략을 우려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백성을 외아들 사랑하듯이 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십시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는 서울대 민교협의 입장에 무한한 성원을 보낸다.

2023년 3월 18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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