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가 “미국의 도청에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는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 스스로 대한민국을 도청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소한 주권국의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1만 년 역사에 단 한 번 일본에게 국가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조선의 사대망령과 친일매국노들이 되살아나고 있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불교인권위는 “외교무능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주권회복을 해야 하고, 주권회복으로 국민의 인권과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교인권위는 “민주국가,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권보장의 시대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도청행위는 국권침탈의 비인간적 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도청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라 △미국이 대한민국에 자행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 철회를 요구하라 △미국이 일본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동북아 권사전략을 폐기하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둔비용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도청에 강력 대응하라
국가 존립은 국민의 인권이며, 평화적 국제관계는 인류인권의 보장이다.
일제침탈에 이은 미국의 극동전략으로 남북분단의 불행이 생겨났고, 현재까지 국가주권은 물론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일본을 끌어들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 하부구조에 대한민국을 두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미국 스스로 대한민국을 도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소한 주권국의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는 일 만년 역사에 단 한번 일본에게 국가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조선의 사대망령과 친일매국노들이 되살아나고 있음이 아니겠는가!
외교무능은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미 일본의 식민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강제징용문제가 그렇고,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전쟁에 스스로 뛰어들어 막대한 무역적자를 발생시켜 국가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이 그렇고, 무능을 덮기 위해 해묵은 좌우익 빨갱이 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그렇다.
주권회복을 해야 하고, 주권회복으로 국민의 인권과 삶을 지켜야 한다.
IMF의 경제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했고, 후유증으로 심화된 ‘비정규적 문제’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경제법안과 대중국수출을 가로막는 간섭, 뒤에서 조종하는 우크라이나전쟁 등은 IMF의 위기 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도청사건을 문제 삼아 당당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주국가,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권보장의 시대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도청행위는 국권침탈의 비인간적 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다.
1. 도청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라!
2. 미국이 대한민국에 자행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 철회를 요구하라!
3. 미국이 일본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동북아 권사전략을 폐기하라!
4.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둔비용을 청구하라!
2567년 3월 1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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