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도박'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
'법주사 도박'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4.19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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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스님 외 6명 정식 재판…6월 22일 공판
내년 4월 주지 선출까지 영향 미칠지 주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의 산지승원인 속리산 법주사의 경내에서 벌어진 상습 도박 사건 연루자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 상습도박 및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이들을 수사해 왔다. 2018년 한 신도의 고발로 촉발된 법주사 도박 사건은 4년여 만에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해 스님 7명에게 300~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검찰은 상습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산 현 법주사 주지 스님에게는 자료 확보가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현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된 법주사 주지 스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스님 가운데 7명 중 가장 적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모 스님을 제외한 김모 스님 등 6명의 스님이 벌금형에 불복해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 40분 김모 스님 등 6명의 도박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당초 내달 25일 공판기일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18년 3월 초순 법주사 다각실에서 약 12시간 동안 50~60회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스님은 같은 해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39시간 동안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약 2,000만원의 돈을 걸로 50~60회에 걸쳐 ‘세븐카드’를 한 혐의다. 또 일부 스님은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20일 새벽까지 총 50~60회에 걸쳐 약 1,500만원의 돈을 걸고 ‘세븐 카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여에 걸친 경찰과 검찰 수사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 이번 사건은 도박 가담 스님들이 반성없이 재판을 신청하면서 사건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 일각에서는 이번 도박 사건이 내년 4월 현 주지 스님의 임기 만료와 임기 만료에 앞서 치러질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스님은 “도박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내년 주지 선거에도 영향을 지치지 않겠냐는 걱정이 법주사 대중 스님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 “하루 속히 사건이 마무리 돼 본사가 안정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또 다른 스님은 “현 주지 스님의 3임 여부를 스님들이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구 내 불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다. 도박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법주사의 위상이 하루 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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