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정의당 장혜영의원은 종교인과세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장혜영의원은 2022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과세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종교인과세법 자체가 특혜의 근본원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올해도 좀더 자료를 보강하여 발표하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된걸까요? 누가 잘못한걸까요? 근본적인 문제의 책임은 정치인들에 있습니다. 공평과세를 설득 해야 할 정치인들이 종교인과세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이미 단추는 잘못 꿰어졌습니다.

순진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놀아난거라면 과도한 해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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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입장료 폐지로 방문객 급증…국가가 관리비 지원해야”

5월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되면서 419억원의 정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효과가 바로 발휘되어서 평소보다 몇배는 많은 관람객이 전국의 사찰에 쇄도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문화재를 보고싶어도 관람료 때문에 발길을 돌렸다는 셈인데 참 희한하긴 합니다. 어차피 꽁꽁 묶어둬서 볼 수도 없는 문화재가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조계종은 내친김에 이렇게 많은 관람객을 수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계종에만 이 예산이 지원되는게 종교편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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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회계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려면

정부가 직접 공공정책에 자급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대신하는 민간단체들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자금지원은 두가지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국고보조사업과 기부금세액공제입니다. 전자는 직접지원이라면 후자는 간접지원입니다.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공공정책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만, 민간단체지원은 좀더 광범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전자는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이고 후자는 공익단체나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공시입니다. 그간 몇몇 단체들이 이 의무에서 비켜서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건 역사적 연원이 있고 정책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세상은 투명하게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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