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술국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요직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이후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리민족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속속 자리를 틀고 있다. 을사늑약에 이은 경술국치의 망령이 되살아나 망국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은 광무3년에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렸다. 대한국국제에 따르면 대한제국의 모든 조약 체결권은 황제 1인에 있다. 따라서 고종과 순종의 재가를 받지 않고 만고의 매국노 이완용의 주도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이은 경술국치의 합병조약 역시 무효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요직에 임명하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인가’하는 국민들의 의심은 날로 커져만 간다.

과거는 역사로서 현재이다.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일본에 유학한 부친을 둔 윤석열 대통령과 나카소네 재단 장학생으로 일본이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의 역사관 및 국가인식은 경술국치의 매국노들을 연상시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일본극우의 논리를 대변하는 뉴라이트에 대해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를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보태고 있다. 적어도 을사늑약 경술국치에 있어서 국가최고 책임자인 고종과 순종은 반대 입장이 분명했다. 이에 비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입장은 너무나 모호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이승만정권에 의해 실패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금 구성하여 매국노들의 잔존세력들을 뿌리 뽑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는 국가통치의 바른 법에 대해서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다. 법이란 우주의 이치요, 국민들의 행복이며,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다. 경술국치의 매국노들과 일본의 식민을 찬양하고 민족과 국가의 아픔을 외면하는 뉴라이트 등을 추종하는 자들은 우주의 이치를 벗어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행복을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들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무지로부터 시작된다.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불교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일본의 극우와 일본극우의 입장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일군(一群)의 세력과 그들을 국가요직에 중용하는 윤석열정부는 역사의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 원자폭탄으로 마감한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에 맞서 싸우다 죽은 조선의 독립군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양국 국민들의 주검은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요 옳음이라는 말인가. 당신들의 탐욕과 매국행위는 만고의 역사가 기록 할 것이니 지금 당장 참회하여 무지한 역사의 반복을 멈출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4년 8월 29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