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정부에 다양성 주문해야
한반도 위기 정부에 다양성 주문해야
  • 법응 스님
  • 승인 2010.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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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계가 할 일…"강성 일변도 벗어날 길 제시 중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클라우제비츠’는 말했다. 전쟁이 인류문화의 교류에 일조를 한 점은 있으나 결국 이념, 영토, 자원, 권력의 확장을 위한 통치자 개인이나 국가적 아상에 근거한 야만적 폭력에 불과하다. 전쟁에 있어서 살육과 폭력, 파괴는 필수 조건으로 특히 현대전은 엄청난 환경파괴의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문명사회에서의 전쟁은 인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현 대한민국의 앞날은 예측을 어렵게 한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체제를 잘 대물림하여 보존해야만 하는 특별한 의무와 의지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북측은 내부 단결의 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미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 급선무일 게다.

우리의 대통령은 북한의 두 가지 양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동양사상에 기초한 전략적 사고와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첫째는 북한의 단발성 도발의 억제력이며 두 번째는 전면전의 억제력이다. 단발성도발은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정치, 군사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것, 즉 이번 연평도 공격처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지역에서 공격과 예상되는 게릴라전이다. 전면전은 북한이 전쟁 이외는 다른 수단의 정치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휴전선일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도발이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과 극우보수파의 대북강경정책 사이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위협의 억지력을 모두 상실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도발에 대한 절대적 응징의 호언장담 이전에 장기적으로 ‘북측의 재도발과 전면전에 대한 의지를 영구히 소멸시키는 고도의 정치, 외교적 대책’이 필요하다. 단 아 측의 확고한 국방력과 정신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습해야할 것이 있으니 다원성을 외면한 폐쇄적 정책과 획일주의로는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가 어렵다는 가르침이다.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위태위태하게 가성 평화를 유지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된 자에게 정치, 군사, 역사, 지리, 심리에 관한 동아시아 현자들의 가르침과 우리 전통사상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정부는 동양의 사상이나 지혜 따위는 배척한다. 오로지 서구의 교육과 종교, 그것도 근본주의에 천착해 있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교정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주도권을 발휘하기란 어렵다.

불교가 할 일은 예방이다. 남북한 간, 국가 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첫째, 우리 종단을 정점으로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열강들에게 동북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현 상황이 악화되어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전이라도 발생한다면 전 인류적 재앙임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에 종단의 모든 인맥과 단체라인을 동원하여 무력도발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당장의 도발이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족공멸의 길임을 설득시켜야 한다. 북한에 한반도 평화유지를 골자로 하는 종교단체의 합동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셋째, 정부에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대북정책에서의 다양성을 주문해야 한다. 현 정권의 경직되고 편식된 대 북한관과 대북정책의 부재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에 조건 없는 남북대화 및 정상회담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강성일변도의 현 여론적 상황은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흐리게 하는 바 불교계가 앞장서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여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예방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외면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사실상 불가능 하며, 미중 양국의 노력과 책임이 있다.

다섯째, 정치권에 화합과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치행보를 여야에 주문해야 한다. 연말에 정리해야 할 정치 일정이 산재한바, 상대 당 흠집 내기식의 언행과 정책 행보는 근절토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서희’와 ‘사명대사’ 등 외교에 능수능란했던 인물들이 수두룩하며, 그 가르침의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다. 지혜롭고 성숙한 외교로써 국가의 자존을 지키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국가와 백성을 지키며 승전한 예가 허다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각별하고도 과감한 정책과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번 위기상황에 종단을 중심으로 불교학자들의 지혜로운 대안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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