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국세행정포럼] 공익법인 회계, 감독·규제보다 ‘지원’으로 다가가야

2023년의 국세청업무의 주된 방향은 다국적기업과 공익법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준게 지난 12월 19일에 열렸던 국세행정포럼입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간의 공시제도강화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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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수 조사하겠다"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향해 선포한 회계전쟁이 전 부처를 거쳐 전국으로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치탄압으로 보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보조금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수년째 메아리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 또한 대통령실은 공개거부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많아질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의도가 순수할지라도 건설적인 결론으로 귀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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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도 내던 ‘문화재관람료’, 조계종 폐지 추진…이젠 나랏돈으로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부가 열어제낀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조계종은 거꾸로 정부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분의 보조금지급에 관련하여 전액 국고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종은 전국적인 회계전쟁의 무풍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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