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수용
값비싼 요금제 '전광훈 알뜰폰'‥딸 회사 수익 몰아주기?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11월 1일 10시 국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토론을 합니다.
종교투명성센터도 종교분야 예산지원에 대해 4가지 주제로 발표합니다. 내년은 과학예산은 줄고 종교예산이 늘어 떠들썩합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특히 종교행사예산의 증액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내년에 4차 로잔대회의 한국개최를 명목으로 30억원의 정부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및 보도자료
· 종교에 진심인 尹정부?…문체부 종교예산 되레 늘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수용
노조회계공시시스템으로 양대노총을 압박하던 정부가 일단 노조를 상대로 승리한 모양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회계투명성문제는 딱히 반대할 논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사적 자치와 자율규제라는 대의도 회계투명성과 함께 맞물려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장혜영의원은 이런 회계공시제도가 얼마나 헛점이 많은지 지적하여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공익단체 및 공익법인들을 검증했더니 시민단체의 위반은 크지 않고, 오히려 사립학교나 종교단체의 추징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단체는 전체 공익법인의 50%이상을 차지하는데도 공시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건 모순입니다.
정부가 자신있게 내놓은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은 종교분야로 확대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회계투명성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는 신의 한수가 될 겁니다.
관련기사 및 보도자료
· 국세청이 털어보니 시민단체보다 사학·장학재단과 종교법인만 '추징액 우수수 '
· 한국노총, '회계공시' 참여한다…고용장관 "의미있는 진전"
·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에 ‘백기’… ‘회계공시’ 수용
값비싼 요금제 '전광훈 알뜰폰'‥딸 회사 수익 몰아주기?
여전히 전광훈 목사는 뜨겁습니다.
사실상 교회를 사적인 광고판으로 만든 셈인데요. 게다가 광장에서의 불법기부금모금이 교회헌금이니까 예외라는 논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종교단체를 이용해 모든 사적 이득을 취하는 전광훈목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오히려 종교단체에 대한 현행법의 헛점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모순된 빌런의 역할을 자처하는건가 싶어 잠깐 하트뽕뽕 설레였습니다.
관련기사
주목 할 기사 보기
· "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요건 충족 판단"
· “이러다 대 끊길 판”…2030 외면에 신학생·스님 ‘반토막’
· 지자체, 기독교 상징물 ‘노아의 방주’ 설치 검토 논란
· 용역 동원해 교단 탈퇴하고 이름 바꾼 교회…법원, 공동의회 결의 효력 정지
· MZ세대서 ‘종교단체 기부금 운용 신뢰도’ 감소 추세
· "성추행 목사가 운영해온 노숙인 시설 아들에게 세습?... 폐쇄하라"
종교투명성센터는 정기적으로 종교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뉴스를 뉴스레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운판은 이 뉴스레터가 함께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판에 전재하고 있습니다.
종교투명성센터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종교투명성센터 rtck@daum.net 전화: 02-6927-2503 팩스:02-6455-2503
도로명주소: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3F (장충동2가, 우리함께빌딩)
출처 : 운판(雲版)(http://www.unp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