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음날인 1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불교도를 저버린 친북 승려를 규탄한다.”고 했다. 양일간 발생한 이 두 사건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민체본과 조불련 간 회의는 신계사 참배가 주 의제로 알려졌다. 순수한 종교행사이다. 금강산 신계사는 조계종이 복원했다. 한마디로 이번 방북 제동은 조계종이 무시당한 것이다. 그런데 무시당한 것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동북아에서 한반도 정세를 오판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남북이 대치 중인 우리의 현실에서 최악의 상황은 남북 전쟁이다. 그 다음은 서해의 특정도서 또는 중동부지역에서의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과 군사력에 의한 인질사태의 발생이다.
그런데 전면전이나 국지전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북한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고, 중국이 자국의 대북교역관문인 신의주와 정치중심인 평양 그리고 개성까지 연결하는 소위 ‘북한 내 중국라인을 형성하며 점령’하는 것이다.
더불어 러시아가 함경북도의 청진과 함흥을 거점으로 점령하는 일이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동북아 전문가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점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현실에 도래 시 우리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군을 신의주와 평양, 청진에 투하하여 중국군과 러시아군을 퇴각시킬 수 있으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주먹과 같은 위치다. 미래 동북아의 정치지형 정보에 눈이 열린 정부라면, 진정한 우익이라면 대북정책의 기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전제한 것이어야 한다. 대북인프라의 투자, 종교계의 거점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국과 정치, 경제, 문화전쟁 중이다. 정치, 군사적으로 동북아의 맹주의 자리를 놓고서 사실상 열린 전쟁 중이다.
위안화 절상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과 중국의 구글 검열은 양국의 근본적 자존심은 물론 정치적으로 양국지도자의 위상이 걸린 문제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첨단 무기 수출은 오바마 정부의 정치 생명력과 국제전장지도의 변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언하건데 이명박 정부가 닫힌 대북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파정권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정권보다 더 열린 정책이라 해도 분명 다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동북아의 정치·군사지형에서 중국과 북한은 서로 필요한 존재다. 북한이 올초 중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식량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원조를 받는다면 북한은 우리정부를 더욱 쉽게 생각할 것이다. 만일 신의주와 평양 간 철로체계의 현대화를 중국자본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긴장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면 할수록, 향후 이를 근거로 돌발 상황발생 시 북한 점령권을 강도 높게 주장 및 합리화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지형도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듭 과감한 대북접촉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금강산 신계사 순례를 끝까지 저지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불교계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저지하는 최고의 무기는 과거시절 중국에 역사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친 불교임을 깨달아야 한다. 신계사 참배 등 불교계의 대북활동을 막는 것은 미래 북한영토의 포기에 일조함과 다르지 않다.
/法應(불교환경연대)
